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 재이용 확대, 야생생물 보호 강화, 순환경제 전환 등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직접 하·폐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극한 가뭄과 산업용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하는 등 보호 관리도 강화했다.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조사·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대형 가전에 한해 판매자의 무상회수 의무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 환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