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부동산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지하주차장·고가도로 등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마련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토지보상법」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토지 보상이 끝난 뒤에도 퇴거·인도를 거부해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청이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SNS 등을 통한 허위 개발정보 유포 금지 조항이 담겼다. 허위·왜곡 정보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