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을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간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령 제한(19~55세)과 짧은 체류 기간 특성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가입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9,800만 원이었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분야 인력 운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5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