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보다 촘촘히 관리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표 의원은 국회본회의 통과 이후 SNS를 통해 "그동안 우리법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한해 성폭력 재범자가 2천 명을 넘는데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감시는 오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였던 경우에 의해서만 적용해 왔으며 성인을 상대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정작 관리망 밖에 놓여 있어 법안을 보안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귀갓길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두려움을 견디며 걸어야 하는 길일 수 있다. 시민 일상에 불안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