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3,622건 → 32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종)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확대 15종)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토스), 금융인증서(KB은행, 신한은행), 통신사PASS 등.
전자계약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전세사기 예방) :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편리성(행정 효율) :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경제성(금융 혜택) :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수혜자 | 유형 | 혜택 내용 |
임대인 | 수수료 |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
매수인 (임차인) | 금리 | ・시중은행(10곳) 대출금리 0.1〜0.2%p(은행별 상이) 인하 ・HUG 디딤돌(5년)· 버팀목(최초 계약기간 내) 대출이자 0.1%p 추가할인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
수수료 | ・등기대행수수료(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30% 절감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2∼6개월, 우리·삼성·BC) |
중개사, 매수인, 임차인 | 거래 신고 | ・실거래·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신청 |
중개사 | 계약서 보관 | ・전자계약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라 계약서 보관의무 면제 |
표창 |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우수공인중개사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 수여 |
바우처 | ・월별 체결건수 상위 20명 공인중개사 대상(10만원/건, 240명) |
임대인, 임차인 | 바우처 | ・전용85㎡, 3억원이하(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자(5만원/건, 연600명)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대상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bsnews.kr/news/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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