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병)선거구 국민의힘 하종대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던 부천병 국민의힘 하종대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200만 원이 구형됐던 윤병권 부천시의원은 벌금 100만 원, 검찰에서 징역 6개월 구형됐던 김환석 전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 원, 검찰에서 200만 원 구형됐던 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심리한 결과 같은 법 제103조에 근거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정치를 해칠 수 있는 불법집회를 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집회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 등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둔 4월6일, 경인전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 후보의 '후보직 사퇴 요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8일 역곡역 일대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하 위원장 선거사무소는 임의의 지역 여성단체를 만들고, 선거운동복이 아닌 평시 옷차림으로 집회나 성명발표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기간 동안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