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부·처·청 등 20여개 기관 공직에 전현직 검사출신이 최소 70명 등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인사만 13명에 이르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정원, 권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권력기관 대부분 전현직 검사출신들이 주 요직을 차지했다.

이전 정부의 법무부 탈 검찰화는 물건너갔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 법무실장, 법무심위관, 일부 과장급 인사도 전현직 인사로 채워졌다.

여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에도 전현직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직 검사가,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서울대병원 감사도 검사 출신이다. 어디에서 전문성과 연관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국민의힘 당 대표도 검사출신이 됐다.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정치권과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이전 정부나 대선 정적, 일부 언론, 정치인,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하고 일부 언론은부역으로 여론 몰이 '공포정치'를 방불케 하고 있다.

문제는 나라 경제다. 경제라도 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고물가에 고금리로 내수 경제마저 부진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도 2022년 초 950조 원에 달했으나 기금운용 결과 연말 기준 79조6000억 원(–8.22%)이 손실, 890조5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다 못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위기,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며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하고 경제 대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민들은 윤 정부 100일도 안돼 촛불을 들었다. 서울 시청과 남대문, 용산 등지에서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 소요가 더 커질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검찰까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될 공산이 크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도 정부와 여당, 검찰 등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