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2월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을 통해 알아보자

◆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2.1~)
2023년 상반기부터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관측망 구축,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안개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예정) 등이 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2.1~)

2월 1일부터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재충전)이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총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 누림 11만 원 지원, 전국 2만 7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민간협업 이용자 편의 증진,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관리구제서비스 강화이다.

◆ 병역판정검사 확대 병리검사 28→30종(2.1~)

2023년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2.1일~)

2023년 2월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도록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통해 수거부터 결과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정밀검사(건당 4-5일 소요), 신속정밀검사(건당 4시간 소요)

주요 내용은 2023년 2월부터 신속검사 체계 운영, 2023년 9월부터 농산물 신속거사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2.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비대면 신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및 부정수급 1644-8778로 하면 된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2.6~)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약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뉴:홈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사전청약 누리집,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방문접수는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2.15~)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월 15일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2.28)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했다.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2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대폭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 6천 가구 대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