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고인들에 대한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길바닥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당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부상당했다. 유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책임자들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의 주요 의혹은 핼러윈 행사로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관계 당국이 알면서도 행사 전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미흡했던 점과 행사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고 사복경찰(마약사범 수사)이 배치된 점, 참사 4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압사 위험 112 등 여러 건의 신고에도 묵살하거나 늦장 대처 등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국가)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은 총체적 책임자다.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기관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단체장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련 지역 경찰서 · 소방서 등 관계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전적으로 '책임'은 '맡아서 할 의무'다. 따라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추궁이나 제재가 뒤 따른다. 따라서 책임자들은 정치적이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책임 당사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행사 주최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도 없었다" "보고를 늦게 받아 대처가 늦었다."는 등으로 책임회피만 있다.

하지만 공직 체계상 사건 발생 보고를 않거나 늦게 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고도 지시 등 대처를 않거나 늦장 대처를 한 것도 세월호 등 사례를 보면 경중에 따라 모두 책임이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나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셀프수사", 검찰이 수사할 경우엔 "한통속" 등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현장 실무자들을 대부분 입건하면서 여론은 "꼬리 자르기"식 등 더 악화되고 있다.

국회 야당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반대하고, 결국 9일 야당만으로 국정감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추진될 모양이나 야당 단독 국정감사 시 희생자들을 두고 혼돈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을 볼 때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할까? 자식을 잃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들은 기가 막히고 한이 서릴 것이다. 아픔은 국민들도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 또는 책임자들은 시간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유족들과 국민들은 비열함에 배신감, 분노 공분은 더 커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과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사과는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늘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유족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회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정의는 밝혀진다. 정부와 여당은 보다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조속히 화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이나 국민에 한점 의혹도 없도록 밝혀야 한다.

또 책임자들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유가족과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에 책임회피보다는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용서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