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부천시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관이나 민간사업까지 전반적으로 특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신용 최우수 광역지자체가 지급보증(2050억 원)한 채권이 부도(지급 불이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한두 개와 일부 중견기업 몇 개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설이다.

이에 정부가 50조 원 이상 유동성 자금을 푸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효과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채권까지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금융권이 그동안 빌려줬던 채권 조기 회수나 신규 사업자금 채권 발행이나 대출 시 보증 등 담보력 강화, 금리 상향 등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미 일부 중견 건설회사나 한국전력이나 코레일 같은 등의 신용등급이 최상인 채권 발행도 필요자금 마련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경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지자체 개발사업이나 사적 개발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물론 웬만한 기업들의 금융 신용도까지 잣대가 되고 있다. 벌써 강원도 춘천시가 지급 보증했던 자금이 5%대 이율에서 만기가 도래 연장하면서 13%대까지 두배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사업자금이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출 만기나 채권 만기 시 연쇄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는 물론 나라 경제까지 휘청거릴 정도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부천시도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대규모의 역곡지구나 대장지구는 LH가 맡아 사업을 하고, 상동영상단지나 오정군부대는 민간 개발, 그 외에 관내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 치솟는 금리에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건축자재, '레고랜'드 사태까지 사업에 큰 차질이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공공이나 민간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금리를 포함한 사업자금 조달 계획 등 전반으로 철저히 점검 파악하여 시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테마파크 '레고랜드'는 지난 2010년 이후 추진 2013년에 본격 사업이 시작되어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2022년 5월에 개장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당시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 춘천시와 중도를 잇는 교량 공사와 중도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GJC가 BNK투자증권에서 2050억 원을 조달(빚)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레고랜드 분양 등이 늦어지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게 됐고 강원도가 갚아야 하는 상황(2023년 11월)에서 도지사가 바뀌면서 '못 갚겠다(회생신청)'고 하여 채권자들이 돈을 떼이게 되면서 발생된 사태다.

이를테면 신용등급이 최상인 지자체마저 부도가 나자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 사기업까지 줄줄이 신용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결국 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것, 뒤늦게 강원도가 채권을 갚겠다고 하고 정부가 50조 원의 유동성 자금을 풀겠다고 하였으나 여파는 안정되지 않고 채권 발행 미달 및 금리 인상 등 심상치 않다.

강원도 2050억 원 갚지 않으려다가 50조 원 이상 공급을 내 놨으나 당장 떨어진 신뢰도는 거둘 수 없다.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한순간에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바뀔때마다 채권자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자체는 물론 기업 등 채권 발행이나 대출 시 더 큰 보증이나 담보력이 요구될 것이다.

전국 전 지자체가 현시국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