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36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요 거시변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중 21조3000억원은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 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는 최대 1000만 원 지원,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된다.

정부의 이같은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