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4일 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편차로 인한 돌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