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가 교육부 '방과후학교 입법 예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전국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우리 노조는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법안에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다. 앞으로 강사 신분과 지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며 업체 위탁 등 간접고용을 지양하고 직접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방과후 강사들이 생계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보상 지원을 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와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원격수업 도우미와 같은 임시일자리 등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업무를 외부기관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일정에 따라 교육을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며 방과후학교와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의 할 일이 교과수업이 전부였던 시절은 이미 먼 옛날이다. 돌봄, 방과후학교, 보건, 급식, 환경, 상담, 진로지도 등 모든 영역이 교육이고 학교의 일"이라며 "마을과 지역의 교육은 그 나름대로 잘 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의 교육 역시 학교 안에서 잘 되도록 이끌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학교의 모든 문제는 학교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와 5월 1일 교육부 면담 자리에서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약속했던 것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