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홍정원)는 치료명령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및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일정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진병원, 더블유진병원,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천고려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천보호관찰소 홍정원 소장은 “주취,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지역 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