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이 시가 광역동 시행으로 내년 총선부터 공직선거 불이익이 있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석 의원)

12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환석 의원은 "부천이 전국 최초 시행한 광역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라며, "공직선거법이 계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몇 가지 말하겠다"며 보충질문을 했다.

김환석 의원은 "부천이 광역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천시의 경우 10개 동이 2천만 원 쓸 수 있고, 2개 동이 4백만 원 쓸 수 있고, 선거사무소는 11명의 선거사무원을 쓸 수 있다. 또한 현수막도 2개 동이 4개의 현수막을 달 수 있다. 문제점은 공직선거법 개정 안에서 현수막의 수,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사무원이 지방선거에 적용되어, 앞으로 대통령 선거, 도지사, 시장 선거 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문제점을 수정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공직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의원수가 관련된 조항이 문제가 있었다. 광역동으로 부천시의원은 20명으로 줄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수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동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의원수가 담보로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부천시와 경기도에 의견을 드렸다 "며, "그 당시 집행부가 중앙선관위 등에서 공직선거법 시행 일부를 바꿔 제4조 [읍면동 통합이 되는 때에 읍면동수 기준이 되는 때는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로 추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역동제로 가면 공직선거법이 안전한 개정과 손을 보고 갔어야 하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 선거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