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불황 해소책은 없을까?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달 12월, 불과 올해도 20여 일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경제 상황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제 경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이렇듯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2.0%는 선방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배를 만드는 조선은 올 상반기 세계 1위 수주량을 회복하고 자동차는 RV차량으로 상반기부터 수출 등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등 IT산업은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기는 겨울철 추위만큼이나 얼어붙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아우성을 치며 반박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커버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경기 호황과는 관계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탈무드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보다는 경기를 살려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한데 십수 년 전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업은 글로벌화와 대기업형화 되고 소비 형태도 그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명예퇴직 등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까다롭던 자영업 인허가 제도가 규제 해제 정책으로 신고나 사업자등록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영업 600만, 인구 8명 중 1명은 자영업자(12.5%)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즉 흔히 말하는 '제 살 뜯어 먹기'식이라는 말이 이해된다.

또한, 점포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임대료, 영업이 좀 될만하면 임대 기간 만료나 건물주가 계약 해제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임대 기간 5년으로 늘어났지만, 건물주만 5년 동안 임대 보장을 해준 셈이라는 푸념도 있다. 영업이 안 되어 중도에 임대 계약을 해제하려면 건물주가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송비 등 엄두가 나지 않고,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될 때 까지나 계약 기간 만료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은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체인점)화, 기업형 자영업 등 업태가 바뀌고 또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사는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또 '교통'도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 앞까지 곧바로 가는 자가용은 물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또한 길거리 상가 같은 경우 주차장이 별도로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보다 도로로 차량 속 인구가 수십 수백 배는 더 많다. 즉 다니는 사람도 없는 길가 상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격이다.

그 외에도 업종이나 장소, 프랜차이즈 체인 본점과의 이해타산, 금융 등 개개인이 느끼는 자영업의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다.
이를테면 경제는 급격히 디지털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데 자영업만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정부 탓, 대규모 점포 등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달래려고 하면 오산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지자체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업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장을 대규모매장화 하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 전용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매장으로 개설하여 공공의 책임으로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글로벌 거래 매장을 개설하여 지원하는 방안,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전용 사업으로 규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프랜차이즈 영업 이익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긴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