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8시간 전일제 보장! 임금체계 단일화! 임금교섭 승리!"를 주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경기지부장은 “ 2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지난 17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명이 집단 삭발로 총파업 승리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체계 단일화, 8시간 전일제 실시, 처우개선비 전액지급 등 요구안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은 “ 수년동안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안산의 초등학교 초등보육전담사 노동자는 “ 전임경력도 인정 받지 못해 길게는 5년에서 짧게는 1년을 근무해온 세월을 도둑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으며, 또 다른 초등보육전담사 노동자는 “학부모 상담, 방학 중 급식지도 등 돌봄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근로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청은 대책조차 마련해주지 않는다.”면서 “아파도 대체인력조차 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8시간 전일제 보장! 임금체계 단일화! 임금교섭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보육전담사분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보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 대통령, 교육감 할 것 없이 “일, 가정의 양립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원스톱 보육서비스” 등 보육과 관한 정책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육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이다. 전국적으로 26만명, 경기에서만도 약 6만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노동 현실은 그 중대성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천차만별 근로조건, 착취를 묵인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교육의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의 1시간과 또 다른 사람의 1시간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 1시간의 노동에 대하여 임금은 199개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조차 어떤 이유로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다.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경기도교육청은 지급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임금 지급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에 근거는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누군가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시간이다. 돌봄교실의 전반을 책임지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보육시간 외에도 보육준비, 교실관리 등 관련 업무를 위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에는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은 들어가 있어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전일 근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담인력이 전일 근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는 정규직 교원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둘 뿐, 비정규직이 학교별로 근로시간이 다 달라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문제는 가볍게 치부되고 다음으로 밀리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공짜노동과 초과근로가 반복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학교별로 다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은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체계를 단일화하고 8시간 전일제 시행하라!

반쪽짜리 정규직화! 차별을 철폐하라!

초단시간 노동자로 수년간을 투쟁하여 2018년 “정규직화”라는 포장으로 무기계약 전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에서 무기계약으로 달라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변화된 것 없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다시 1년을 꼬박 투쟁하여 결국 2019년 1월, 1일 4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5년동안 단 한푼도 주지 않던 처우개선비는 이번 근로시간 연장으로 지급받게 되었지만 기존 교육공무직에 딱 절반만 주고 있다. 일을 하면 당연히 쓰게 되는 교통비와 급식비조차 기존 노동자들의 딱 절반이다. 밥도 반만 먹고, 출퇴근도 걸어서 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에 웃을 수도 없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한 경력은 아예 인정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는 일이며 근무지까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전의 일한 것은 일한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는 그저 지침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화는 초단시간 노동자였던 낙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노동자들을 또 다른 차별의 굴레 속에 가둬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반쪽짜리 정규직화, 차별을 철폐하라!


초등보육전담사분과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기치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보육전담사분과는 학교별, 노동자별로 천차만별인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조건 개선이 비정규직 제로화의 첫발임을 경기도교육청에 엄중히 요구하며, 7월 총파업 투쟁에 초등보육전담사분과가 선두에 설 것임을 밝힌다.

2019년 6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