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평론가 박민서

2018년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지역 화폐도입에 대하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략 200여 명의 부천 시민들이 함께했다.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신용카드형 지역 카드가 발매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예산 160억 원, 부천시 예산 9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다음 주 11월 5일, 9일에 31개 기초단체 중 수원과 의정부에서 가상화폐 도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부천시는 84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부천시민들에게 지역 화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필자의 소견을 정리해 보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여야만 한다. 이는 사용 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단순히 지로형 화폐가 아닌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QR코드도 함께 시행이 되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삼성 페이처럼 모바일로도 적용되는 시스템을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부천시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지역 화폐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부천시의 가맹점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지역 화폐 거래 시 수수료 및 보너스에 대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3. 이와 더불어 부천시 지방분권의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보게 되면, 현재 76: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1년 70:30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분권세를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지자체 세수를 늘려 재정 확보에도 신경 쓸 수 있는 부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 시민 정책 토론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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