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8대 의회 임기 100일을 지나며, 두 번의 회기에서 나타난 초선의원들의 의욕이 자칫 졸속, 위헌적 조례안이 제정될까 우려스럽다.

부천시의회 8대 의회 들어 대규모 예산이 반영돼야 할 의원 발의 조례안이 5건(소화기 지원, 식생활 개선, 교복 지원, 청년 지원, 스마트도시) 발의됐다.

하지만 의원 발의안 2/3가 보류나 부결됐다. 제출안 5건 중 심사에서 1건은 원안 가결(본회의), 1건은 수정가결(상임위), 2건은 보류(상임위), 1건은 부결(상임위)됐다.

이에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헌법 제117조 1항 "(중략) 법령(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나 규칙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초단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광역단체 관련 조례나 규칙 위반 여부를 살피고 공청회나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담아내는 것이 법과 상식이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230회 231회 각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살펴보면 3건은 상위법에 근거해 제출했지만 2건은 상위법 근거도 없고 5건 전체가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제출됐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요식을 거치지 않은 얼마나 졸속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예산 고려 및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제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 및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예산 낭비 등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어쩌면 시의회 심사에서 부결이나 보류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8245건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전수 조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자체 조례 규정 등 1만2814건의 정비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총 197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법제처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임금(소 취하)' 등 송사에 휘말린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조례안. 먼저 약자의 편에서 공익성, 공정성, 예산을 고려하고 상위법을 검토하여 법적 절차 및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 등 중지를 모아 부천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