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달만에 맞은 9월 회기는 조례안 심의, ‘2018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바쁜일정 속에 시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의 역량과 수준의 시험대가 됐다.

특히 ‘2018 행정사무감사’는 시기 적절성 관련 우려와 "초선들이 많아서"라는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참신한 시각으로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나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물론 일부 의원은 그럭저럭 낙제점은 가까스로 면한 듯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를 보면 단순민원성 질의 등이 난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시기 적절성과 ‘초선 다수’ 등 경험 관련 우려를 차치하고서라도, 도무지 ‘감사’라는 행위에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들에게 한마디로 실망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다수는 모두 속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속기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는 한 지…긴장감 없이 시간 보내기, 민원성 질의 등을 이어가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심의 중 기자가 느낀 바를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집행부)는 피감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감사 당일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은 한 위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다.

A 위원의 말씀 “아까 식사하면서 국장님과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견제와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거기다 점심을 함께 한 해당 집행부 부서는 위원장실에 음료수 박스까지 대령했다. 가관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 기관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위원회에서는 심의 중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을 ‘문제’라고 명명해 질의하는가 하면, 성 소수자 이야기가 나오니 위원회 일원은 멋쩍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무마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을 그대로 전한다.

B 위원의 말씀 “잘못 질문드리면 민감한 상황이기도 한데, 동성애 문제라던지…성교육 문제라던지. 비밀스럽기도 하고 비공개적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회의 중재자인 위원장의 말씀 “질문 자체가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서(웃음).”

일동 위원회 (웃음).

이에 해당 과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 소수자만을 별도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성에 관한 것은 청소년 시기에는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덜 돼 있다고 봅니다. 또래 친구들이 서로 동성끼리 좋아하는 것을 이 친구들이 성 소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문제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7일간 시 집행부의 전체 행정을 꼼꼼하게 살피기엔 빠듯하다. 그런데 하라는 감사는 안 하고, 자신의 발언 시간을 쪼개 ‘관내 언론 계도’에 나선 의원이 있다. 감사하면서 언론중재위 역할까지 손수 하시겠단다.

C 위원의 말씀 “언론들이 있으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걸 그냥 띄우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깐, 더 문제가 증폭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서는 기사 쓰시는데,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고요.”

부천 시민이 직접 뽑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천시의회에 위임한 지 채 몇 달 지나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발언・행동)들은 꼭 지켜주길 바라며, 끝없는 공부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덧붙임. 부천시의회 본회의,상임위,예산결산심의위 등 모든 회의는 기록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council.bucheon.go.kr/source/assembly/main/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