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중요 사안은 수박 겉핥기식이고 자질구레한 민원성 질문과 무엇을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은지? 행정사무를 감사한 것인지? 의문이다.

행정사무감사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세입 세출 등 예산을 포함한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 및 조사하여 강평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낭비성 비효율적 행정이나 비위(非違) 등 문제가 있는 경우는 책임자 사과나 시정요구, 사법당국에 고발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청렴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 간 시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8대 의회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실시한 데다 초선의원이 75%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니었나 싶고, 질문을 보면 감사가 맞나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물론 시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원들이 사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충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는 일부 기자들과 시민 방청단의 전언이다. 또 일부 피감기관(청소대행업체)은 불출석까지, 시의회를 경시한 태도다.

부천시 각종 사업이 시작만 하고 오리무중인 사업이 많다. 진행이 늦거나 중도 무산되는 등 감사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지만 질문 수준은 문제만 있고 문책은 없는 수박 겉핥기식에다, 자신들의 공약 챙기기 주문사항이 난무하고, 평소 담당 실무직원에게 질문하면 해소될 만한 민원성 발언이 수두룩 행정사무 감사가 맞나 할 정도다.

물론 일부 의원은 상동 영상단지, 중동 특구, 허브렉스, 대장동, 오정군부대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행정 진행 상황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질책을 하는 등 꼬집은 부분은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책성 사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문제의 일부 의원들의 공약 챙기기 및 민원성 발언 주요 팩트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가로안()에는 시의 답변이나 필자가 본 생각을 적어 보았다.

원도심 주차장 필요성 제기(만년 민원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가로수 깡뚱 잘라서 모양이 흉(가로수 가지치기 태풍 등 사고 예방에 꼭 필요, 시 관계자 왈 흉하게 자른데는 혼냈어요.)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보단 견인조치 제안(1,300대나 되는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차 잃어버렸다고 절도로 신고되는거 아닐까요.)

멀쩡한 보도블럭 왜 교체(내구연한도 다 됐고, 가로수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보행시 위험해요.)

도로 중앙 가드레일 설치 보기싫어 뜯어내야(본인 질문에도 무단횡단방지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의는 경찰서에 알아보래요.)

임꺽정로 도로에 보도블럭을 왜 깔았어요?(차량 진입 줄이고 속도 감속, 미세먼지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던데요.)

장기 주차위반 세금체납 그 차 압류(압류해봤자 말소차량)

역전주변에 5층 필로티 건물 등 주거지인 노후지에 상징적인 건물 유치 제안(알고 있는데 민원때문에 어렵다고요. 근데 종상향 잘 될 거래요.)

여성비율이 50~75%인 여성청소년과는 칭찬도 하셨네요(어리벙벙)

빚내서 미집행공원 땅 매입 제안(빚 다 갚았다고 축하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빚내냐고요? 빚 무서운줄 모르면 살림 망해요.)

과적차량 단속 여부 및 횟수, 측정 방식은?(교통안전공단 감사 아니죠? 과적 단속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쓰레기 불법 투기 조치 요구(해당부서에 전화 한통화 하셔도 될 텐데.)

아파트 안전진단 C등급 받아 재건축을 못하게 됐다. 국토부 기준 변경후 신청 늦장행정 때문 추궁(J아파트 시의원 이신가?)

스마트 원격 검침 사업도 좋지만 일자리를 위해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앞서가도 문제, 검침원 다 뭐먹고 사나 걱정해줘 고마워요.)

상동길병원 부지 LH에 임대주택 건립을(사유지를 감 놔라 배 놔라.)

문화예술회관 소사구에 건립합시다(시청앞에 용역 등 계획 다 됐는디요. 또 옮겨요? 예정지만 다섯번째)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상동호수공원) 매점에서 판매하는 캔맥주 폭리 단속해야(매점 입찰 임대한 건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런가 어쩌지요?)

도랑물 퍼 갔다고 단속 등 대책 세우라고요?(시 왈 무단취수 현수막 붙였고 불법 사항 관리할게요. 영세 청소업체 왈 도랑물 '폐수 재활용' 좀 퍼 갔다고 단속하라니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물 퍼갈 자릴 만들어 주시던가)

영화제 1층 용도가 화장실로 돼 있는데 왜 창고로 쓰세요?(사용할 사람도 별로 없고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꽃 축제 유료화, 산 중턱에 음식단지 만들면 안될까요?(시 왈 검토할게요, 뭘 검토 씩이나 꽃 축제 유료화? 에구 꽃 볼려면 돈 두둑해야 하겠구나. 산 중턱에 음식단지 허가가 나나요? 더군다나 사유지에)

세이브존 뒤 횡단보도는 멀고 도로가운데 돌을 쌓은 구조물(돌망태) 때문에 오히려 사고나고 차 긁힌다구요.(2016년에 방모 의원도 똑같이 말하던데 검토만 했나?) 이외에도 민원성 발언이 수두룩하다.

이는 평소 해당 담당직원에 전화 한번하면 알 수 있거나 해소될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부천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의회가 앞으로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여 몇가지 나열해 본다.

▲상동영상단지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에서부터 용역 등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 예산 및 행정력 등 낭비는 없었는지?

▲역곡복합문화센터(체육관, 도서관, 복지관) 건립계획은 지난 2008년도 부터 추진 용역이 끝나고도 사업이 중단된 상황 사업은 지속되는 것인지? 오리무중.

▲재개발 사업은 민원소지가 가장 많다. 사업 용역 및 구역 지정에서 부터 예산 및 행정력을 동원하고 추진은 주민들(추진위, 조합, 시행사)에 맡겨 10여 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사업착공단계를 앞두고 토지 등 주택 보상단가 등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조합원들조차 거꾸로 돌아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고 세금으로 매몰비(조합 등에서 사용한 금액)까지 물어주게 된다. 행정력 낭비 예산 피해가 엄청나다. 따지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더이상 이런 일 없도록(반면교사, 연구필요)

▲부천시는 면적이 좁아 화장장 건립 장소 조차 없어 인천이나 서울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세금으로 100만 원씩 보조한다. 따라서 부천시는 경기서부 4개시와 함께 화성시에 화장장 및 추모시설 등을 추진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설지 인근의 민원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예산이 지출됐는지 사업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오정동에서 대장동까지 약 700여m 신흥로 도로개설 용역을 다 마치고 일부구간만 매입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 시의회 통과가 됐는데도 미집행, 산업단지와 묶어 개발한다는 이유로 도로개설은 포기한 듯, 용역비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얼마요?

▲대장동 폐기물소각장 내구연한이 2017년 이미 지났다. 따라서 시는 폐기물소각시설 건립에 과다한 예산이 들게되자  이웃시와 함께 사용하는 안을 내 놨으나 민원발생 등 표류하고 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외에도 ▲원도심권 난개발 ▲복지비 지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관리운영 실태 ▲각 시민사회단체 예산지원 실태 등 이러한 문제들은 묻혀가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본연의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히 하여 시가 행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8대 의회 의원들의 활약상을 앞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