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후 본격 시행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해 전입 주민도 즉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했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에 운영세칙 제·개정,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연계 법인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주민자치회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조직과 지역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신설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과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도 개선 취지와 우수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배포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