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력 집중으로 인해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지난 3 일 ( 화 ),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장기미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대비 2023 년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1.6 배 , 수원지검 5.3 배 , 성남지청은 12.2 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중앙지검 · 수원지검 · 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 (2021~202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 년 1,727 건에서 2023 년 2,754 건으로 1,027 건이 급증 , 장기미제사건이 1.6 배나 늘었다 .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정치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

2021 년 515 건이던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3 년에 2,726 건으로 5.3 배가 급증했다 . 같은 기간 성남지청의 장기미제사건은 70 건에서 851 건으로 12.2 배가 급증했다 .

이건태 의원은 “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 곳의 지검 · 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되어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실제 ,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 위례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온 바 있으며 , 수원지검 또한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을 , 성남지청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