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와 가스비, 택시요금(서울시)이 오른데 이어 버스 및 지하철, 상 ·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주차장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각종 물가가 대폭 인상 널을 뛰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양적 완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시기에 대폭 올린 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물가 폭등을 가중시키고 국민경제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기업은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요금 등 통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요금은 적자가 나고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요즘 같이 각종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국민생활 안정 및 물가 관리를 위해 억제하고 시기를 조정하거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민간 대기업도 어려우면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하면서 왜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적자 세금 보전에는 보수정부만 되면 인색한지? 그러다 보니 수지타산을 높여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공요금을 꼭 인상해야 한다면 국민생활 안정과 물가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는 시기에 맞춰 5% 이내로 국민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인상해야 한다.

원유나 가스 등 시세는 국제정세에 따라 오를때도 있지만 내릴때도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나 2023년 들어서는 내림세로 안정됐다. 인상 요인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활의 어려움이나 모든 물가 인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 유가 인상을 이유로 각종 생산비에 연동되는 전기세와 가스비(공공요금)를 올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화를 불러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용 가스비는 내렸다"는 것, 그리고 가스와 정유 업계 임직원들은 기본급의 최고 1500% 수준의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한다.

'적자가 난다'는 기업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성과급' 잔치라니 어이가 없다.

공공요금 등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 그만큼 국민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서민 취약계층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몰고 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행히 정부와 경기도,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난방비 지원 발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버스비 동결 조치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미 오른 물가는 되돌리기 어렵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등 불평 불만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논란이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나설 것인가? 당장 인상한 전기와 가스비 등 원래대로 돌려 인하하고 각종 물가 인하도 유도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국가 경제, 생산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파악하여 국민 생활에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생활용이나 물가 인상 요인이 안될 정도의 산업용으로 각각 요금을 책정하여 국민들과 소통하여 책정해야 한다.

다만 적정한 공공요금이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산출될 경우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 국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공공요금 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