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사랑화폐 충전 선수금 이자 일정기간 환수 못해 피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은 11월 30일 시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화폐 충전 선수금 이자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에 5천만 원 정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에 지역사랑 화폐 활성화법이 2021년 10월 개정되었는데, 2019년 4월부터 21년 10월까지(약 2년 6개월) 이자수익을 받은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역화폐 대행사에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에 대해 알아본바 지역사랑화폐 활성화법 개정 이전에는 이자 반환 근거가 없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 외에도 "대행사가 다른 사업권을 받아서 결제 수수료에 0.3% 정도 가저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권을 가지고 결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지역화폐 충전 선수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고 반한을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 수익 공개를 요구했는데 경기도 내 시군 공동관리 공개할 수 없다고 들었다. 6개월에 5천만 원을 환수한 것을 보면 2년 6개월이면 1억 ~2억원은 될 것이다."라며 추정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역화폐 계좌 관련 미공개에 대해 문제를 삼고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 부천시가 파악해야 하고 법적인 대응도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동협약을 맺은 주체인 경기도에 그 사항을 이야기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페이 마케터 인건비가 시에 제출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7명이 근무를 했는데, 인건비로 3억 9900여만 원이 나갔다. 대행사에서 할 일을 부천시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출했다. 사업권을 주고 이자도 못 받고 인건비를 뽑아 사용한 부분은 이해가 안된다. 특혜가 아닌가?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알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