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장애인여성이 가정폭력으로 11번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시는 인지까지 안되어있다며 허술한 복지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은 11월 23일 복지위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2월 14일 장애인 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에 대해 11번을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시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었나?"라며 질문했다.

시 관계자는 '없다'고 단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올초 있었던 일을 시에서 지금까지 인지가 안되었다. 모르는 것이 말이 되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대응팀과 장애인 인권센터, 경찰서 등 9곳 정도가 있지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조치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시와 같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11번이나 신고를 했을까? 여성의전화는 일반 폭력이나 성폭력을 다루기는 하는데 장애인 폭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다, 어떻게 장애인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 장애인 여성이든 여성의전화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여성의 전화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기관으로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졌다.

또 "제가 이 사안을 보고 여성의 전화에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이 사안은 접수가 안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센터는 여성의전화로부터 이첩받은 내용이 없다"며, "거기에 비어진 아동학대까지 이어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서 누가 해결하고 누가 해야 할지 여기서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을 때 신고는 112로 통해서 신고가 된다. 그러면 112에서 우리 성폭력 대응팀이나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을 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그러니까 그 좋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그분이(장애인여성) 여기저기 다 해도 안돼서 별도의 제보를 통해 시에 접근했다"면서 "(부천시가)경찰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신고 중요도에 이첩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례관리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그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