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족된 가운데 각종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지속협 인원 선출이나 활동에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 9월 14일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를 발족시켰다. 이에 앞서 시는 지속협 위원 공모를 실시, 176명의 시민들이 지원한 가운데 76명을 선출하고 당연직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장과 시의원 등 80명으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위원 공모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 자신이 전문성이 월등한데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시장이 두 명인 것 같다." (위원장을 두고는) "총선을 앞두고 배려한 것 아닌가?.", "선거 보은 단체 같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시 외주사업 등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사업체 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두고 보겠다." 등 의문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 지속협 민간위원 선출과 관련 "총 176명이 지원한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전문성만 보고 고르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76명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시민 4명이 76명을 선출했다는 것", 이에 위원을 선출한 4명은 누구이며 어떤 자격으로 뽑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정보상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살펴본 결과 '지속협 위원회 인적 구성' 에서 공무원은 고위직으로 하되 전체 위원에 과반수 이내로 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부천 지속협 위원 자격 및 구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서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이익을 챙기거나 가족이나 민원인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손해를 입히게 하는 등 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대상이다. 또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접대는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한 청탁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지속협은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로 지자체의 정책 등 행정계획 수립이나 변경 사항 또는 지속협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제 등에 대해 사전 심의나 토론을 통해 협의 조정 사회적 갈등 해결 등 발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 정책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 또한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의 통과 의례식 추인이나,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등의 경우 각종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지속협 활동이나 시의회 활동이 겹치는데서 오는 분쟁 소지와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거 지속협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활동시 지자체 사업 공모나 입찰시 위원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될 경우 상대측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유착 의혹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시장이 두 명이다", "선거를 도운 보은 단체다", "정치적 편향" 등 시민들의 지적은 두고 두고 논란거리가 될 공산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목적은 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다.

부천시 지속협은 지난 2016년 당시 부천시의회에서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예산을 삭감 협의회가 폐지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부천시가 민관소통(민관협치:거버넌스) 기구로 지속협을 재탄생시키고 5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9월16일부터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262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부천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전액 삭감시켰다. 삭감 이유는 지속협 재탄생에 있어 의회에 먼저 알리지도 않았고 조례안 개정도 않고 예산부터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발족 첫 발부터 뒷말이 무성 "두고 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지속협 활동이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부천시나 지속협이나 앞에서 언급한 위원 선정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이나 주장에 대해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부천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대책 등 향후 한점의 의혹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상위법에 의한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지원 근거 등 조례안을 개정한 뒤 예산 반영 등 절차에 의해 추진해야 하며 부천시나 지속협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민소통 시민의견 수렴 기구가 자칫 집단 민원을 무색하게 하거나 획일적이거나 이권과 관련된 의견이 반영되는 것 등은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앞으로 활동하는데 한 점의 의혹이나 후환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부천시 현재와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