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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1  김영춘 기자
김건 의원, 자동차충전소 화재진압용 소화기 비치 추진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통과
부천시 전기자동차충전소에 화재진압용 소화기가 비치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김 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하고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충전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개정안이다. 소방청에서는 전기자동차 사고예방메뉴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누구나 사용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의미를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추가 및 조문 정비 등이 있다.


심사에서 송혜숙 의원은 "비용 추계가 없으며, 충전소 당 준다는 것인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례를 보면 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라고 나와 있는데, 범위를 자동차까지인지 충전소까지 하는 것인지도 나와 있지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상위법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위법에 없는데 개정해도 되냐고 묻는 것이다. 지난 8대에서는 '상위법에 없으니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화기는 금속에는 B급 소화기가 적합하다. 비용은 60만 원으로 공동주택 급속충전기가 있는 11곳에 시범적으로 할 것이다", "위험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가 관여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방서에서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는 기준이 없다 보니 갖춘 곳이 없고 사례가 없다. 상위법에 없어도 (조례를 만들어)하려는 것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화재설비기준을 만들어기지 전까지만 시에서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급속하게 소모되거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찬희 의원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상위법도 없고 근거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사고에 대처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부서의 답변은 소극적으로 들린다. 공공기관부터 해서 범위를 넓히겠다고 비용추계를 올렸으면 적극적 의지로 받아들일텐데, 공공주택 급속충천소 11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특정 공공주택만의 혜택으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어서이다. 일단 하게 된다면 소화기 60만 원을 통째로 사서 설치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50대 50으로 자부담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공공은 공공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안내하면 되는 사업이다"라는 대답에 박 의원은 "일단 근거가 없으니 위험에 노출될 상황을 조례로 뒷받침하는 거여서 딱히 비용추계가 없는 것이고. 다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인가? 그런 답변인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렸다. 특정한 곳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들렸기 때문에 좀 오해를 했다. 그런 오해가 들지 않게 공공 영역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지원으로 활발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화 의원은 "완속충전기에서 급속충전기로 바꾸는 것을 작년에 부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 급속충전소에만 한정을 짓지말고 완속일 때도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순희 위원장은 "상위법이 없으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례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용이 안전시설 어디까지 볼 것인지 범위가 모호하다. 모호한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부 또한 일부라는 것 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 비용 추계와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별도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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