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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1  김영춘 기자
양정숙 의원,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제출 투명성 강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심사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이 경영실적 소관 상임위 제출을 의무화 하여 보다 투명해 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출연기관의 투명성 강화 관련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지난 19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양 의원은 "출연기관의 감사 경영 평가시 전자적 형태로 기록물을 제출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력물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성과와 회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합 채용의 효과적인 홍보 ▲전자문서 제출 규정 ▲상위법에 따라 명칭 변경 ▲평가의 활용 신설 ▲기록물 관리 규정 등이다.


이날 박성호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 내용이나 발의 내용은 너무 좋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인데, 필수 불가결적으로 문서로 제출할 것들에까지 검토가 되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에 전자문서로 받아왔고,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출력물을 출력해서 제출을 해왔다. 전자문서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용량이 크거나 중요사항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서 문제로 제출. 출력해서 받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출력으로 해야 하는 문서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까지도 (조례안)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나?"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 (조례안)건을 구체화시키려면 보완점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의적인 것에 집행부가 일을 안 한 것이다. 양 의원은 굉장히 좋은 조례를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입법을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보완점을 찾아서 예외적인 항목으로 넣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견서가 조례에 포함되었는데,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에 시 관계자는 "골자는 관리하는 부서가 행안부인데 거기에 채용이나 공고 시스템 활용해라 명시되어있다. 행안부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의견 제시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미 상위법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집행부 내에서도 전자문서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 건에 대해 전자결제가 안되거나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내용들이 나오고 정식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시 관계자는 "심도있게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해주신 것들은 세부규칙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례안은 "안 제6조 2항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을 "시청과 출자 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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