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구멍이 생겨 세출 구조조정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남양주 일부 주민들의 도로확장 민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절벽으로 도정 예산 편성 및 심사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 지방세 세수에 구멍이 생겼음을 암시했다.

부동산(주택) 거래는 지난 정부 2017년 이후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세수도 해마다 20~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는 분석했다.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세수가 해마다 약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47.3%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다가구 양도세 감면 및 고가주택 보유세를 깎아 주고 대출 완화 정책 등 각종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주며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은 꺾이고 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향에 기름을 부은 듯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거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실수요보다는 투자나 투기로 보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한 거래량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택거래 절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려다. 세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 세수의 30% 이상(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이 주택 거래세(취득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택 거래량이 올 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46.5%나 감소했으며 이대로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경우 거래량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30조 이상 세수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추정이다.

여기에 국세인 주택 양도세도 동반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주택 종합부동산세나 다가구 주택 세금 감경, 또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중앙정부도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의 세수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세정연구원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세목을 찾는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며 어려움 호소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목을 더 찾을 것이 아니라 세입 감소분만큼 세출을 조정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몰린 국민 복지에는 예산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지만 시급성이 낮은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 등은 사업을 늦추는 방법 등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와 국회는 어려운 경제 타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타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