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8일 기힉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 중 전수조사를 실시 활용도가 낮은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매각 대금은 정부 재정에 보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일반재산(기재부 관리 41조원 가량)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부지에 공공청사가 있다면, 이는 위탁·기금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나 매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도시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낮은 국유지는 관광단지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 친화적 개발을 검토한다. 약 15만평 규모의 부산 예비군훈련장 등이 개발 사업 후보지에 올라있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의 국유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재산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