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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27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공유재산 처분 10억에서 20억 원 상향
부천시 공유재산 처분 및 처분 20억 원 이내 수의계약 가능
부천시 공유재산 처분 기준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20억 원 이하의 공유재산 처분은 수의계약 등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부천시의회는 27일 제261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 토론 끝에 표결 원안 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심위회 민간위원 연임 및 심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 공유재산의 1건당 취득 10억 원ㆍ처분 20억 원 이상 상향 조정, 1건당 기준면적(취득: 1,000㎡, 처분: 2,000㎡), 행정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대상 규정 등이 핵심이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과 곽내경 의원이 반대 토론,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이 찬성토론으로 맞섰다.


최옥순 의원은 "타 시 조례안을 지켜본 뒤 개정이 필요하다. 상위법 개정시기가 2023년 1월 1일 조례 시급성이 없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고 "기획조정실장 부재중 강행하였다'며 보류나 부결을 요구했다.


이어 박성호 의원은 "조례를 심의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옥순 의원이 무조건 반대토론 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19일 재정문화위 안건 심의에서 전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그 당시 만장일치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속개된 기록에서 의사를 분명히 물었다. 의견을 제기한 것이 한 명도 없어 원안 가결됐다."며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초선으로 절차를 중시하는 회의 운영에 숙지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가결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곽내경 의원은 "재문위 의결 과정에서 신중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다 존중한다" "의총에서 조례시행에 대한 확인을 했다. 그 과정에서 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이 조금은 의원들의 결정을 혼돈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리려고 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령이 개정 변경되는 게 맞는데 이 시행안은 20억의 25%하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 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는 마치 지금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니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례 시행령 개정의 취지나 개정 이유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으면 20억으로 올리자고 조례를 낼 것이 아니라 5억을 내려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행령 보셨나? 개정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개정 이유를 확인해봤다. 공유재산 관리비를 포함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다양성이나 특수성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자유롭게 조례에 위임했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3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5억으로 된다"

"재문위 꽃은 공유재산심사라다. 부천시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있어 촘촘한 심사를 하라고 시민들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냈다. 그런데 5억을 줄여 더 촘촘한 심사를 하기는 커녕 20억으로 늘려 우리 스스로가 수용한 것이다"라며 우려했다.

곽 의원은 또 박성호 의원의 상임위 통과 안 본회의 반대에 대한 문제 발언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제대로 감시. 관리, 감독하라는 우리 의회 본연의 권한은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반론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조례안은 오늘 가결 부결을 결정하기보다는 티 지자체에 신고해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 한 번쯤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재문위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한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회의는 찬반 토론 후 정회를 거쳐 속개된 의회에서 먼저 곽 의원의 관련 조례안 보류 요청 동의안 표결결과 찬성 12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으며 이어진 '본 안' 표결에서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장성철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의사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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