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6.25 (토)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71967
발행일: 2022/06/1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화재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 강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화재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