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임대차 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민들의 부담완화와 지자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와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미신고4~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총 122.3만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었으며 원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성과는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