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화) 14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새정부 청년주거 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원 장관은 "청년 등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정부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 사항을 포함하여 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대책을 이른시일내에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 집 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더해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임대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다음과 같이 새 정부의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에 원가주택 50만호 공급으로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하고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한다.

이어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 확대로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끝으로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