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및 이로 인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확장 재정 운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촉즉발, 세계적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주택 등 물가 상승, 안보, 수권 능력 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 대북 선제공격, 사드 배치, 정치보복, 검찰에 예산권, 후보와 가족 등 범죄 혐의 입건 수사 재개,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여야 특검 요구 처리 등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자가 2월 23일 자정 기준 17만1천4백52명이 확진, 99명 사망, 3월 9일 선거일까지는 20만 명 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치명률이 낮다고 하지만 사망률은 60대 이상이 대부분 차기 정부까지 넘어갈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여행사처럼 영업이 안 돼 간접적 피해자 등은 코로나 19가 2년여를 넘기면서 막대한 손실로 빚에 몰리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손실보상 요구 등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경제는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확장 재정,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따른 국제 원유 및 철강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는 기름이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벌써 2022년 1월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 물가를 안정 정책에 빨간불이다.

특히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일변도 행정으로 정권 말기에야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하락 안정이 되고 있는 마당에 원부자재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작년보다 올해 공공분양가마저도 상승, 주거 안정 정책에도 빨간 불이다.

안보는 외세의 패권주의로 민족이 이념적으로 나뉘어 동족 간 전쟁으로 피 흘리고 현재도 군사 및 첨단무기 고도화, 가끔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어 국민 불안, 해외에서는 전쟁 일촉즉발로 보고 투자를 철수하고 관광 회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주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도 여기서 파생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 정책으로 군사분계선을 뒤로 물리는 등 평화적으로 이끌어 북한의 남에 대한 직접적 도발은 감행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선제타격, 사드 배치 발언이 국익에 도움에 돌까? 의문이다. 한반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가야 한다.

안보는 또 북한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이나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제국주의 망령은 세계 5대 군사력을 앞세워 독도 및 해양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정이다.

이렇게 신종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위를 위해 경제나 안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 가까이, 아무리 능력이 풍부한 후보가 당선되어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져야 할 짐이 만만치 않다.

특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수권 능력이 부족하여 나라의 안보나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여당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싸울 것이고, 야당의 흔들기,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로 치솟아 광화문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성토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도 수권 능력이 풍부한 대통령은 국민들을 최대한 추스르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수권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은 군이나 사법 등 국가적 권력을 동원하여 강압 정치 국민을 다스리려 한다. 벌써 “보복 정치” ,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 하고, 또한 측근 등 비선 정치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국내외 정치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도 무기력한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선출한 것” 때문이라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선거 이후 당선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3월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