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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2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김경협 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효율적 경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며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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