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엄마들의 정보 나눔터 인터넷 맘 카페를 둘러보다가 무심히 지나던 인구 감소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선호하는 유치원에 보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웠는데 요즘은 쉽게 입학할 수 있다. 오히려 유치원들이 원생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추세라는 것, 그만큼 인구가 감소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질만능시대에도 불구하고 출산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주거나 육아, 교육 등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꺼리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부류(部類)도 있다. 출산이 돈이 많고 적은 것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계층 간 등 다양한 불공정이 만연 불평불만, "누구한테 생활 침해나 간섭받기 싫다", "능력만 되면 혼자 살겠다" "일이 좋아서" "비혼주의자" 등 우리나라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660만 가구)가 이를 말해준다.

또한 기후 위기, 미세먼지 등 저질 환경 문제, 코로나와 같은 신종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줄여 교제를 막아 인연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 많다. 우리나라, 지난 2011년 5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해마다 신생아 출산이 줄어 작년(2020년)에는 27만 명이 태어났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

여성청년은 맞벌이에 가사까지, 회사에서 쫓겨날까 걱정돼서, 회사를 그만두면 경력이 단절될까봐, 육아 및 교육 부담 등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여건상 아이를 갖지 않거나 포기한 부부를 말한다.

이대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기가 쉬워지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들까지 대단위 폐교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내 유치원은 2020년 72개, 2021년 10월 말까지는 48개 유치원이 폐원했으며, 사립유치원 원아는 2020년 4월 기준 121,129명에서, 2021년 10월 기준 113,291명으로 줄었다. 부천에서도 올해 사립유치원 3곳이 문 닫고 학생수가 줄어 초등학교 두 곳이 폐교(인근 주민들 반대) 위기에 놓였다.

인구 감소는 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줄어들고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은 늘어나 소수가 벌어 다수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선이 예상된다. 나라의 안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수조 원을 투입하여 지자체별 산후조리비 및 100만~1000만 원 정도의 현금, 유아 복지비 등 각종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다. 속수무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치원 들어가기 쉬워진데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산율 높이기 특단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침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후보들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제안한다.

국민들은 후보들마다 출산율 저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어떠한 방안이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국민과의 약속 공약은 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