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비영리법인단체였던 24곳의 작은도서관이 5년치 주민세를 소급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제255회 2차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작은도서관은 비영리법인단체로 여태까지는 주민세를 감면해줬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로 7월에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5년치가 소급되어 부과되었다"며 고지도 하지도 않고 부과했다며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우리 시에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부과하려면 주민에게 왜 5년치를 소급하게 됐는지 설명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마땅하지만, 부천시가 고지만 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24곳 중 9곳은 아직도 체납한 상태"라며 "작은 도서관은 영리목적도 아니고, 그 소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과세예고 없이 5년 치를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시 보조금에서, 그리고 총괄하는 도서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달라"며 요구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추후 주민세를 정상적인 방향에서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겠다"며 "우리 시가 어떠한 기준점을 정하여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곽 의원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관련 ▲지방채 발행 관련 ▲시장 면담 요청 절차 관련 ▲코로나19 대응 관련에 대해서도 시정질문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3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