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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02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관급공사 중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55회 2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는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양정숙 의원은 "사인 간,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중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제안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검사, 하도급 감시기능의 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양정숙, 정재현, 최성운, 곽내경, 남미경, 박병권, 송혜숙, 이상윤, 홍진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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