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이번주 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 98%는 무관하다”며 일각의 '세금폭탄' 등 우려에 대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 종부세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1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으로 세액은 5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5조 7000억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 법인이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으로 1세대 1주택자 및 60세 이상 노인세대 등 공제율을 적용하면 2000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25일쯤에는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종전 9억 원에서 조정)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국민 약 1.73%(약 75만 명)가 해당된다. 부동산 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작년보다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 40% 등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이 공제된다.

이를테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11억원을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 고령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극히 소규모 액수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공시지가 6억원씩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단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