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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성남시 대장동 반면교사 삼아야
부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가 불거져 관심사다.

부천시는 대장지구 20,000여 가구, 역곡춘의지구 5400여 가구, 상동영상단지내 복합개발,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오정동군부대 4500여 가구, 원종괴안지구 1500여 가구 등 개발사업이 수두룩 하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쟁점화 각종 의혹속에 논란이다.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약당시 70% 공적 수익(5503억 원)을 보장 성공한 치적으로 삼는 반면 민간사업자 이익이 1300억 원 이상 발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다.

성남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민간부분 사적이익을 가지고 업자들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전 정부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이 논란이 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전 검판사 출신 율사들 여러명이 활동한 것, 또는 50억 원씩 7명에게 또는 그분에게 700억 등 녹취록이 나와 사건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 이전 부터 개발정보가 누설(추정) 정계 일부 인사나 부동산업자 등 개발예정부지 매입 부동산투기 의혹, LH공공개발 계획을 민간개발로 전환, 이어 성남시가 민관개발로 재차 변경 등 사업초기부터 로비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 대장동 개발이 사유토지를 수용하여 민관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부천시 개발지구는 구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부천상동영상단지는 사업부지가 부천시 소유로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사업자와 협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건설하는 방안이다.

시는 토지매각과 지구내 도로 및 공원, 복지시설 등 기부채납이 공적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등 건물 분양 등에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개발방식이 독특하다.

오정군부대 지구도 부대부지는 시 소유(잉여받음)로 상동영상단지와 유사하다. 다만 일부 주변 사유지를 수용하여 포함시킨 것이 다르다.

대장지구, 역곡지구는 LH가 90%, 부천도시공사가 10% 공공개발 방식이다.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를 수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주변지구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시유지는 사업 조건을 달아, 사유지는 수용하여 LH가 맡아 추진한다. 공공개발이다.

원종괴안지구는 사유지를 수용하여 LH가 맡아하는 공공개발이다.

어떠한 개발방식이라도 개발에서는 리스크(위험요소)가 많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부동산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많은 수익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손해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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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선거때만 되면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상동영상단지나 부천시청 옆 개발사업시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으며 시의회에서 두세차례 부결, 사업이 늦어지고 시청옆 개발은 애초 5개동 80층 계획에서 현재12개동이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란 평가다.

내년에는 부천시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히 착공 등 가시권에 들어온다. 벌써 선량들은 공공개발을 하라느니, 공영개발을 하라느니, 전체 수익 전액을 환수하라느니 판을 키우고 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 사업비만 1조원대 이상, 부천시 예산(연간 약 1조6천 억원)으로 감당이 안된다. 부동산 불경기라도 닥치면 시 재정에도 엄청난 여파가 온다.

부천시는 상동영상단지 뿐 아니라 각 사업에 개발방식이나 수익구조 등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청렴이 요구된다. 사업자 공모(입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의 조건(기부채납 및 종상향 등) 감리, 준공, 분양 등 수익구조, 그 외에도 건설자재 납품 및 함밥집(현장식당) 이권까지 유착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등 공직자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를 반면교사로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경청, 환경친화 도시 부천시 100년대계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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