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확대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LH 임대료와 주거 분야의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명은 지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10여 명 증가한 355명에 불과했다. 2021년 8월 기준 현재 지원 인원은 373명, 그중에서 신규지원 인원은 100명이다.

서영석 의원이 “매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2,520명에 이르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신규지원이 10%도 채 안 되는 현실”이라며 “주거비를 비롯한 사례관리비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보호가 종료된 당해 연도에 1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아동 1인당 연평균 496만 4천 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광주 순이었다. 복지부가 올해 초 조사한 각 시도의 1인당 지원계획은 경기도 1천만 원, 인천 8백만 원, 부산 6백만 원 순으로 많았다. 다만, 광주는 올해 중순 지급액을 경기와 같은 1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하는 초기 정착 비용으로서,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