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바닥에 설치하는 울퉁불퉁한 블록이다. 그런데 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이 차량 진입 등으로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권유경 의원은 “횡단보도나 지하철 승강장 입구 등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블록을 통일성 있게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를 부천시 관내 설치된 보도로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된 점자블록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및 공사현장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부설치표준안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토록 규정하여 보도공사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유경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점자블록 설치가 통일되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이상윤, 남미경, 박정산, 정재현, 송혜숙,김성용, 양정숙, 김동희, 구점자, 최성운, 김병전 의원 등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며, 이전 3년간(2015.4월~2020.3월)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