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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14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의원 각종 현안 시정질문에 대한 부천시 답변
부천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1차 본회의(9월 3일) 시정 질문에 시 집행부가 지난 13일 2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시정질문 ▲집행부 답변)

구점자 의원
△부천시립박물관 등 공공건물 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 안내가 현행화 되지 않는다.
▲부천시립박물관의 경우, 5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으나(2021. 5. 11. ~ 6. 10.) 일부 대상지의 정비가 누락되었다.

△시경계 표지판 개선
▲‘시경계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규격, 색상, 표기가 규정되어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시경계표지 디자인 개선, 부천시립박물관 및 한국만화박물관 안내표지 명칭 정비와 관련하여 도로표지 관리부서(도로관리과), 시설 관리부서(문화예술과, 문화산업전략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박정산 의원
△대형차량 단속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2개조 4명이 0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중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매주 2회 단속하고 있다. 단속 추진실적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민원처리 956건이며, 단속 224건, 계도 511건, 이동조치 17건 등이다.

향후 추진 계획은 민원신고 다발지역 및 주택가,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커브길, 조명이 밝지 않은 지역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밤샘주차 도로를 발굴하여 사전 계도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윤병권 의원
△옥길지구 하수도 부실시공과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LH와 부천시 책임 한계는?
▲LH와 현장입회하여 관로 상태확인 결과 내구성 및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시공에 사용된 하수관로 자재 자체 불량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옥길지구 하수관로는 2016. 5. LH에서 부천시로 이관되어 하자담보보증기간(3년)은 만료되었으나, 시공에 사용된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로 시공에 사용된 재료 불량 여부는 유지관리시 직접적인(육안) 확인이 불가하며, 불량 자재 선정과 그에 따른 시공은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LH 책임이 상당하다.

김동희 의원
△건축물 옥상 조경 공사 및 누수 문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옥상조경은 고열·바람·건조 등 열악한 환경과 충분한 토심이 없을 경우 수목이 고사할 수 있다. 옥상조경의 방수층 및 방근층이 미흡하게 계획되거나 시공될 경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에 침입하여 건물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 방안은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재 수종을 검토하고 지지대, 방수조치, 배수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현장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곽내경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 주간 학교개방 문제, 주간 인근 아파트 개방 문제 등 시의 역할과 방안 제시, 문제 해결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될 예정이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349면 중 105면은 폐지완료, 244면은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상인)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여유공간을 개방 ․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및 주정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환석 의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시민 투표 후 최종결정 제안
▲소각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광역화 우선지원 정책과 인근 지자체 협의, 시 재정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다. 광역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총 35인으로 구성된 시민협의회를 운영중에 있다.

박명혜 의원
△공중화장실 칸막이 안심스크린 설치 요구
▲「공중화장실법」개정(2021. 7. 20.)과 시행(2023. 7. 21.)으로‘안심스크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법령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조례의 개정과 시범 스크린 설치사업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관련부서(여성정책과, 원미서 등 3개 경찰서, 자원순환과 등)와 협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상윤 의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 운영기준을 낮추고 일방통행 제도 확대 적용 제안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가 가능한 6m이상 도로여유 공간에 설치가능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 여유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일방통행 제도 확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재현 의원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상시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
▲상시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여회 법률자문,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통합지원기구(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통합공모 신청은?
▲민간 통합공모 기간 동안(2021. 7. 23. ~ 8. 31.) 송내동 2개소(유형 : 준공업), 원미동 2개소(유형 : 저층주거), 소사본동 1개소(유형 : 역세권) 등 총 5개소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LH의 검토를 거쳐 9월 ~ 10월 중 신규 후보지가 선정되면 사업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신규 후보지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미경 의원
△현재 광역동을 제외한 주민지원센터 배치 현황, 광역동 실시 전후 인원 감축 현황과 예산 증감 추이는?
▲광역동 시행 후 10개 광역동 773명, 주민지원센터 114명으로 전체 91명이 증감되었다. 인원 증감 사유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66명(자치 11, 복지 35명, 간호 20명), 통합돌봄사업 5명, 건축, 하수, 등 현 장중심 사무인력 재배치 20명으로 총 91명이 증감되었다.
동별 예산은 광역동 시행 후 36,278,499(천원)으로 16,954,839(천원)이 증감되었다.

김병전 의원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도입·지원 제안 및 수소충전소 연도별 확충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추진사항과 일정은?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의 하나인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부 보조사업(50만원/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금형 충전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설치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부천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이후 가스안전공사의 검토 및 안전검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 에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2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례가 있어 2025년까지 2개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사항,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은?
▲부천 소재 지정 문화재는 총 16개로 국가 문화재 5개, 경기도 문화재 4개, 향토문화재 7개가 있으며,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문화재 신청은 총 14건으로 가결 4건, 재심의 3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 1건, 부결 6건이 있다. 재심의 3건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수주변영로 송수첩’과 ‘우리대한민국’등 만화 2종으로 전문가 의견 반영 및 동일 자료의 현존여부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신청할 계획이며, 진행중인 사항 1건은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건으로‘성골지구 측백나무’는 지난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지정 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 6건은 경기도 문화재로 ‘성주굿’등 4건, 향토문화재로 ‘역곡 고택’등 2건으로 향토성 부족, 변형 및 훼손으로 인한 지정가치 미흡에 해당하여 부결되었다.

임은분 의원
△부천아트센터 완공 후 부천시민회관을 복사골문화센터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이 포함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제안
▲2023년 이후 리모델링하여, 뮤지컬 ‧ 오페라 ‧ 연극 ‧ 무용 등 대중적인 장르가 가능하고 지역 예술인,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복합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 활용 방안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예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

이상열 의원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총체적 내용과 분야별 진행 현황은
▲2019년 8월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그해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2023년 완료 목표다. 총사업비는 232.1억(국비 80억, 도비 16억, 시비 126.1억, 기금 10억)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센터 조성, 안심골목길 정비, 어린이안심길 정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펄벅문화거리 조성, 아이숲터 조성 등 총 10개 세부사업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에 아이숲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 7월에 안심길골목길 및 어린이안심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외 사업 등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으로 총 공정율은 20%이다.

최성운 의원
△부천시와 시의회 주차장 관련 이용자에게 차량 훼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사유, 지금까지 피해 내역,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지상, 지하(중앙공원 지하 2층 주차장 포함)에서의 차량 이물질이나 인분 투척, 주차장 내 차량 주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휀스, 말통 등 적치물을 설치, 경차 전용주차 공간에 장애물 설치, 직원들 차량 입· 출차 시에 욕설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2019년 5월경 중앙공원 지하 2층 공무원 전용 주차장 내 일반 차량 출입금지에 대한 주차장 내 시설물인 기둥, 안내판 등에 낙서 및 출입을 방해하는 띠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와 시의회 의전용 관용차 2대, 시의원 차량 2대, 직원 차량 1대에 대하여 이물질을 투척하여 세차를 하였으며, 중앙공원 공무원 전용 주차장 출입구 차량번호 인식기 페인트칠, 주차장 내 벽면 및 지문인식기에 인분 투척, 주차장 바닥에 임의로 페인트칠,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피해를 본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112 신고와 수사 협조 의뢰를 통하여 원미경찰서에서 현장 조사, 참고인 진술 3회를 실시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시청사 및 부설주차장 접근금지가처분 집행 청구 신청을 진행하는 등 형사·민사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박병권 의원
△대장신도 아파트 최고 층수, 아파트 고도제한 높이, 예상분양 단가 등의 기본정보 및 시민홍보 대책은?
▲대장신도시의 지구계획 신청(안) 기준, 건축물의 높이는 13~15층 정도로 예상되며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지구계획 승인 후 사전청약 전에 예상 분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장신도시 홍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의 시행을 통해 사전에 청약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신도시 추진사항 및 청약관련 사항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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