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위한 제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51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생협약 체결 권장 규정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규정 ▲착한 임대인 지원사항 규정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 설치 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다.

착한 임대인 지정 조건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부천시 세정과에서는 2020년 추진한 착한 임대인의 세제지원을 보면 총 725건 9500만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임대료 14억 원의 인하효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