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하루 만에 공공병원 의사 최대 40%까지 보수 인상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거나 병원비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 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의사 인력 부족(결원율 최근 3년간 11%)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병원 의사를 채용하고 보수를 민간병원에 준하는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

따라서 올 연말에 공공의사((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배치) 26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봉은 전문의의 경우 진료과목에 따라 1억 1,000만~1억 4,500만 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1억 200만 원이 된다.

서울시는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 및 우수인력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공공의 연봉 약 1억 여 원 수당까지 하면 적지 않은 보수다. 거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명예까지 영위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제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특진을 없애는 정책으로 의사협회의 반대가 극렬했으나 현재는 정착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과 일부 비인기 전문직의 기피현상으로 이들을 별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교들에 나누어 연간 400명씩 10년 후 4000명까지 증원 계획을 추진했으나 의사협의 반발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무산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의사 보수 인상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상충된다.

서울시는 의료인력 부족(채용)을 급여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의 보수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어 일반병원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의사들의 보수가 오르게 되면 따라서 병원비도 오를 테고 건강보험수가도 올라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무색해지고, 의료인력 확대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상류층 의사들의 보수 한꺼번에 40% 인상은 과도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