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공무원 청렴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 재산 신고를 3급 이상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30~40년 전 집안에 공무원 한 명만 있어도 가족들에게까지 줄을 대던 시절, 뒷돈은 예사(例事)일, 각종 인허가, 취업 등 각종 청탁은 물론 범죄를 저질러도 돈이나 빽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주의 염원을 위해 양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했다면 보수 문민정부 때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 민주 문민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보험 급여 확대 및 의대생 수 확대로 의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또 국민들은 공정과 인권, 기득권 타파에 검판사와 맞서고 공직자 청렴 국민적 요구에 하이칼라 층이 개혁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서 비리는 점차 사라지고 투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성역인 곳이 있었다. 국회의원, 검판사, 중앙부처 고위직 등 일부는 특권, 전관예우, 관피아 등 법을 피한 부정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또는 정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정책정보(개발, 인허가, 계약, 채용 등)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지인, 유착 등으로 이익을 챙겨 온 오래된 폐습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 신고 제도를 추진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세심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비협조,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0일 전후에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전에 돌입, 4월 7일 선거는 끝났다.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완패, 국민의 힘의 완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로 지도부 문책 등 공황 상태에 빠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힘은 승리에 도취, 오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급적용될 경우 자신들에게까지도 영향 비리가 드러날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도에 청탁금지법과 함께 발의됐으나 처벌 수위가 미약한 공직자윤리법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 이후 국민의 힘 박 모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상임위 활동 중인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와 이번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가중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현재 개혁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될까 의문 된다.

전 공직자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공직자의 청렴이 더 강화되고, 지인이나 사업자 등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부정부패 비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옛말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180석 개혁 의지에도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탄핵 등 강력한 조치 없이 갈등만 키워 몸집만 키워주고 성역만 남긴 꼴이 되었고 가짜뉴스에도 속수무책인 언론개혁, 집값 상승을 세금으로 막아보겠다는 관료적 정책이 국민 분노를 일으키며 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앞으로 반면교사 성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존경받는 국민, 기회가 공정한 나라를 위해 거짓이 없는 나라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 자신이나 가족, 지인, 이해당사자(부동산 등)와 유착 등 개발수익,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