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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18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시 건축 인허가 심의 통합, 행정절차 간소화
부천시가 건축 인허가 전 심의 방법을 개별심의에서 통합 심의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이 줄어드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시는 "그간 동일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경관·건축·교통위원회 등 각각의 위원회에서 개별심의를 진행하여 인허가의 처리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잦은 심의위원회 개최로 위원들의 업무 피로도 또한 높아졌다"며 취지를 밝혔다.

▲건축사협회 회장, 회원 및 공무원과 통합심의 관련 간담회 모습

시는 20여 명의 위원을 추가 선정해 통합위원회로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건축구조위원회의 심의 시점을 건축 허가 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일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 공사 기간을 약 3~5개월로 단축해 건축 관계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심의 개선방안은 통합 심의를 원하는 건축 요청 시 상정되며, 3월 접수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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