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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강보험 재정, 코로나19에도 안정적 운영
전년도와 비교 수입 5.4조원(7.9%), 지출은 2.9조원(4.1%) 증가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하여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감면(9,115억원), 특별재난지역 소득하위 5분위 보험료 50% 경감, 일반지역 소득하위 2~4분위 보험료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및 수가 인상(약 3천억원 추정), 진단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격리실 입원료ㆍ응급의료ㆍ국민안심병원 등 수가 인상, 요양기관에 조기지급(46조 1,639억원), 선지급(3조 4,001억원) 시행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 및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수는 △48.1% 감소했고,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등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질환 암(1.1%)ㆍ심장질환(0.8%), 고혈압(3.0%), 당뇨병(3.6%), 치매(2.6%)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공단은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코로나19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예산지원금 확대도 있었다. 법정지원율(20%)에는 못 미치더라도 2019년 13.6%에서 2020년에는 14%로 증가했다. (정부지원 예산 : ’18년 7.2조원 → ’19년 7.9조원 → ’20년 9.2조원(1차 추경 포함))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 홍보 및 제도 정비 지원 정부와 협의, 사무장 병원 등 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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